민간인 간첩만들기 활동이 요즘도 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듯하다. 마치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부림사건과 그에 모티브가된 학림사건처럼 말이다. 사건에서 간첩이라는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내 놓은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재판부의 역할인데 그때의 재판부 구성원이었고 현재의 새누리당 의원인 최병관, 황우여등은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작인지 알면서도 모른채 하였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일이 있을까? 참으로 웃긴일이다. 우리는 2014년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접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낸다. 제목만 봐서는 실제 간첩이 있는것 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요즘에도 간첩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 공무원이 북한에 드나들었던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간첩이라고 하였는데 중국에 이 기록이 사실인지를 요청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전달해 왔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후 국정원에서는 중국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버렸다. 참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는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증거문서를 중심으로 이것이 사실인지와 아닌지에 따라서 공무원은 간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것이다.
문서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뭐하러 거짓말을 했을까? 중국이 거짓말할 만큼 중국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은 아닌거 같은데..
문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을 비롯한 전 국가기간의 도덕성이 의심받아야 한다. 청와대 또한 자유롭지는 못할거 같다.
글을쓰다보니 중국이 거짓말을 왜 했을까? 라는 의문이드네. 한국 공무원이 간첩이든 아니든 중국이 뭔상관이 있어서 그럴까? 나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다. 없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면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여 "우리말 안들으면 다 잡아아가요"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나친 비약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인다.